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1) oo시 1
(2) oo공단 1
(3) oo건설(주) 1
2. 사실조사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현황 2
다. 철도 및 차량운행 현황 2
라. 신청인 아파트 소음도 측정현황 3
마. 도로ㆍ철도소음의 한도 4
3. 판단 4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4
4.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자의 범위 5
5. 배상수준 6
가. 배상기준 6
나. 배상액 6
다. 방음대책 6
6.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