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2
1.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현황 2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경과 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2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3
경제자유구역사업 지원제도 현황 4
Ⅱ.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의 문제점 6
1. 외국인 투자유치 지지부진 6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 6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안일한 사업관리 형태, 외국투자자들의 이탈, 그리고 그 동안의 경제여건의 변화 등이 원인 8
2. 인프라 구축 및 세제지원 미비 8
미흡한 생활환경과 경직된 제도 8
특별법이 아닌 일반 개별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 8
세제혜택 업종을 주는 투자업종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 것도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8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 9
3.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미비 9
국고지원 및 지방재정 부족 등으로 생활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 9
재원조달의 적시성 및 객관적 분석 10
4. 기존 추진사업과의 무차별 및 중복 11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외자유치관련 사업 및 제도 11
상당수의 사업은 아직도 그 성과가 불분명함 11
Ⅲ.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2
1.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12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 12
세제지원 등 감면혜택 재검토 12
규제완화 및 노사관계 개선 시급 13
2.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시정 및 기업유치제도 도입 13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원 13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 도입필요 14
3. 고급인력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14
우수인력을 현지에서 적절하게 공급 14
국제적 수준의 의료ㆍ교육 등 주거환경 조성 필요 15
4.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개선 15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적 관계 모색 15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 및 역할 강화 16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기관간 역할분담체계 재정비 16
상사중재 업무 범위 규정 16
5. 정부의 정책의지와 지역성장 연계강화 17
정부의 정책의지와 지원 필요 17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지역성장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조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