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 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
다. 신청인의 과수원현황 3
(1) 농지현황 3
(2) 과수재배 현황 3
(3) 온도측정결과분석 4
라. 충남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결과 5
마. 관계전문가 의견 5
(1) 기상전문가 의견 5
(2) 과수전문가 의견 6
3. 판단 6
4. 배상수준 7
가. 배상기준 7
나. 배상액 8
(1) 고사로 인한 피해액 8
(2) 소득감소로 인한 피해액 8
(3)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9
(4) 총 피해액 9
5.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