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2. 사실조사 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1
나. 신청인 주택 2
다. 피신청인 건물 및 시설 현황 2
(1) 건물의 실태 2
(2) 시설 이용현황 2
(3) 방음시설 설치현황 2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3
4. 판단 3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
나.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 3
5. 결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