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1
나.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 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피신청인의 공사현황 2
다. 신청인의 참외재배 실태 3
3. 전문가 의견 3
가. 월별 일조시간 변화량 분석결과 3
나. 참외 피해여부 분석결과 4
4. 판단 5
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참외 피해여부 5
나. 향후 피해배상여부 5
5. 배상책임 검토 6
6. 배상기준 검토 6
가. 배상기간 6
나. 배상액 산정 7
7.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