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 및 입주자 모집공고 3
다. 방음벽 설치 및 인ㆍ허가 4
라. 소음도 4
마. 먼지 4
3. 판단 4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4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5
다.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의 필요성 여부 5
4.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의 범위 5
5. 배상수준검토 6
가. 배상범위 및 기준 6
나. 배상액 6
6.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