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신청인별 경작 현황 2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3
(1) 공사개요 3
(2) 지질조성 4
(3) 사용장비 4
(4) 방음 및 먼지 저감시설 설치현황 4
라. 농업용수 및 한우폐사와 관련 합의사항 4
마.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알선) 결과 5
바.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5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5
가. 소음ㆍ진동도 5
나. 먼지 6
다. 전문가 의견 6
4. 판단 6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6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폐사 피해여부 7
다.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7
라. 일조ㆍ통풍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8
마. 농업용수 고갈 및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여부 8
5.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