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6년 교수요원 연구논문 1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저촉에 관한 연구 / 서관영 2
Ⅰ. 서론 3
Ⅱ. 상표와 도메인 네임과의 관계 3
1. 도메인 네임의 정의 3
2. 도메인 네임의 登錄 4
3.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比較 5
4. 상표와 도메인 네임의 저촉 5
Ⅲ.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 저촉문제의 해결 6
1. 법규의 적용 6
가. 도메인 네임의 등록이 우선하는 경우 6
나. 상표권의 등록이 우선하는 경우 6
2. 국내 분쟁사례의 검토 8
가. 사례 8
1) 샤넬 판결 8
2) 하이마트 판결 9
3) 마스터카드 판결 9
4) 비아그라 판결 10
5) 롤스로이스 판결 12
나. 판결의 검토 13
3. 희석화 이론의 적용여부 13
가. 희석화 이론의 배경; 출처의 혼동가능성 이론의 한계 13
나. 희석화 이론의 정의 15
다. 미국의 연방 상표희석화 방지법 16
라. 희석화의 형태와 보호가치 17
마.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희석화 이론 적용 여부 18
4. 행정적 처리절차에 의한 해결 19
Ⅳ. 결론 20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침해판단 / 정일영 21
Ⅰ. 서론 22
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22
1.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Limitation) 22
2.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23
3.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24
Ⅲ.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24
1. 특허청구범위 중심의 원칙 24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의 원칙 25
3. 공지기술 참작 또는 제외의 원칙 26
Ⅳ.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28
1. 의의 28
2. 주변한정주의와의 관계 29
3. 비요부 구성요소 29
Ⅴ.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30
1. 의의 30
2. 균등론의 필요성 31
3. 법적 근거 31
4. 균등론의 요건 32
(1) 개요 32
(2) 적극적 요건-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 33
(3) 소극적 요건 35
5. 기타 균등의 요건 37
(1) 비본질적 부분만 차이가 있을것 37
(2) 모방, 악의 등 침해자측의 주관적 사정 37
6.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균등론 38
Ⅵ. 포대금반언의 원칙(File Wrapper Estoppel) 39
1. 의의 39
2. 균등론과의 관계 40
Ⅶ. 결어 41
신규성의제 제도에 관한 연구 / 문동현 42
I. 序說 43
II. 新規性의제 制度 44
1. 신규성의제 제도의 의의 44
2. 제도적 취지 44
3. 신규성의제 규정의 개정 45
1) 신규성의제 적용 대상 45
2) 절차적 요건 46
III. 조약 및 외국의 입법例 46
1.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47
1) 파리조약상의 신규성의제 관련 조항 47
2) 신규성의제 적용 대상 47
2.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48
1) 유럽특허조약상의 신규성 의제 규정 48
2) 신규성 의제 대상 48
3) 절차적 요건 49
3. 일본 특허법 49
1) 신규성의제 관련 규정 49
2) 신규성의제 적용 대상 49
3) 절차적 요건 50
4. 미국 특허법 50
IV. 현행 신규성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제문제 51
(1) 절차적 요건 완화의 필요성 51
(2) 제외국의 입법례, 특히 특허법조약 등과의 조화의 필요성 53
V. 結語 55
참고문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