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신청인 주택 2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2
(1) 공사개요 2
(2) 지질조성 3
(3) 사용장비 3
(4) 방음시설 설치 3
라. 합의사항 4
마. 관할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4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4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4
(1) 공사 소음ㆍ진동도 4
(2) 공사 운행차량 소음ㆍ진동도 5
(3) 발파 소음ㆍ진동도 5
나. 전문가 의견 5
4. 판단 6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6
5. 배상 책임 및 수준 검토 7
가. 배상책임 7
나. 배상근거 7
다. 배상 범위 8
라. 배상액 8
6/5.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