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신청인 주택현황 2
다. 피신청인 공사현황 2
(1) 공사개요 2
(2) 지질조성 3
(3) 사용장비 및 발파 3
(4) 방음 및 먼지 저감시설 설치현황 3
라. 관할구청 지도점검결과 3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4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및 먼지 4
(1) 소음도 4
(2) 진동도 4
(4) 먼지 4
나. 전문가 의견 5
4. 판단 6
가. 소음ㆍ진동ㆍ먼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6
다. 재산가치 하락ㆍ일조권ㆍ조망권ㆍ통풍 및 지상파 음영방해 피해 7
5. 배상수준 검토 7
가. 배상 범위 7
나. 배상 기간 및 기준 7
다. 배상액 8
6.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