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1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
(1) 공사개요 2
(2) 지질조사 2
(3) 사용장비 2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3
다. 관할구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3
라. 평가 소음도 및 진동도 3
마. 전문가 의견 3
3. 판단 4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4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5
마. 기타 피해 5
4. 배상수준 검토 5
가. 배상책임 5
나. 배상기준 5
다. 배상근거 6
라. 배상액 6
5.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