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1
나.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1
나. 피신청인 도로공사장 현황 2
다. 신청인의 모텔 현황 및 피해실태 3
라. 소음ㆍ진동도, 먼지 4
(1) 소음도 5
(2) 진동도 5
(3) 먼지 6
마. 전문가 의견 6
3. 판단 7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7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8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모텔영업 피해 9
4. 배상수준 9
가. 배상범위 9
나. 배상액 산정 10
다. 배상금액 10
라. 배상책임 11
5. 결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