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1
나. 피신청인 1
2. 사실조사 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2
(1) 공사개요 2
(2) 지질조사 3
(3) 사용장비 3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3
다. 신청인의 동양란 재배현황 3
라. 관할청의 지도점검결과 4
마. 소음도 및 진동도 계측 4
바. 관련 문헌 4
사. 전문가 의견 5
(1) ’02.8.28. 1차 재정시 현지조사 5
(2) ’02.10.13. 신청인의 의뢰로 현지조사 6
(3) ’06.1.23. 본건 현지조사 6
3. 판단 7
4. 합의서에 대한 검토 7
5. 배상수준 검토 8
가. 배상기준 8
나. 배상액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