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현황 2
(1) 공사개요 2
(2) 사용장비 2
(3) 지질조사 결과 2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3
다. 재해에 대한 조치 3
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사항 3
마.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3
바. 평가 소음ㆍ진동도 4
3. 판단 4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
나. 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및 건물 피해 4
다. 피해배상액에 대한 공동책임 부여 4
4. 피해수준 검토 5
가. 피해액 판단 5
다 . 피해액 비교 5
5. 결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