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부산항신항만 개발사업 3
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ㆍ운영현황 4
라. 신청마을 현황 4
마. 해충의 발생원인 및 특성 4
바. KBS 환경스페셜 방송내용 6
사. 해충 방제노력 7
아. 민원발생 현황 및 악취 측정결과 7
자. 해충피해의 국내외 사례 8
3. 피해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8
4. 판단 8
가. 정신적 피해 9
나. 영업손실 피해 9
다. 건물ㆍ선박ㆍ차량 피해 10
라. 농작물 피해 10
마. 구제용품 피해 10
5. 피해배상 책임 10
6. 배상수준 검토 11
가. 배상기준 및 범위 11
(1) 정신적 피해 11
(2) 영업손실 피해 12
(3) 건물ㆍ선박ㆍ차량 피해 14
나. 배상액 15
7. 결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