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 주장 1
가. 신청인 주장 1
나. 피신청인 주장 1
2. 사실조사 결과 1
가. 분쟁지역 개황 1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1) 공사개요 1
(2) 지질조성 2
(3) 사용장비 2
(4) 방지시설 설치현황 2
다. 소음ㆍ진동도 평가 2
라.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3
3. 판단 3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
4. 배상 수준 4
가. 배상기준 4
나. 배상액 4
다. 배상책임 4
5. 결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