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사건의 개요 3
가. 당사자 3
나. 분쟁의 경과 3
2. 당사자 주장 4
가. 신청인 주장 4
나. 피신청인 주장 4
3. 사실조사 결과 6
가. 분쟁지역 개황 6
나. 신청인 아파트 현황 7
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7
라. 신청인 주변도로 현황 8
마. 소음 측정결과 8
바. 도로소음의 한도 등 9
4. 인과관계 검토 10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
나.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10
5.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자의 범위 10
6. 배상수준 검토 12
가. 배상범위 및 기준 12
나. 배상액 13
7. 재정문(안) 13
가. 주문 13
나. 이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