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2. 생산적 복지의 장기적 전략 마련을 위한 정치적 조건의 탐색 3
1) 親복지적 정치전략의 중요성 3
2) 복지정치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 5
3) 복지권과 의무의 지위체계 6
(1)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6
(2)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9
(3)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11
4) 복지정치경로에서의 복지권과 의무의 지위들 15
3. 우리의 현재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적정한가?: 거시적 효율 측면 17
4. 4대 사회복지정책과 장ㆍ단기 전략의 검토 24
1) 기회평등을 위한 정책 26
2) 노동시장 정책 28
3) 조세정책 30
4) 소득보장 정책 33
5. 단기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안 36
1) 조세 부담률의 증가 36
2) 과세 대상의 확대 38
3) 근로소득 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검토 41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44
(1) 근로동기의 약화문제 개선 46
(2)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 혹은 완화 48
(3) 자산조사의 폐지와 주택수당의 확대 51
6. 결론 52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