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선권제도와 PCT 자기지정에 관한 연구 / 이종민 2
Ⅰ. 서언 4
Ⅱ. 우선권 제도별 비교 4
1. 조약우선권 제도 4
가. 의의 4
나. 취지 4
다. 우선권의 성질 5
(1) 복수성 5
(2) 잠재성 5
(3) 독립성 5
(4) 부속성 5
라. 조약우선권의 태양(복합, 부분우선) 5
2. 국내우선권 제도 7
가. 의의 7
나. 취지 7
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태양(이용형태) 8
(1) 실시예 보충형 8
(2) 상위개념 추출형 8
(3) 출원의 단일성 이용형(1군의 발명) 8
3. 조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우선권과의 비교 9
가. 정의 9
나. 요건 9
다. 효과 11
Ⅲ. PCT 자기지정의 유형 11
1. 의의 11
2. 우선권주장의 유형 11
3. 소위 “자기지정”에 의한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 유의사항 13
가. “자기지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의의 13
나. “자기지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효과 14
다. 지정국에 “한국”을 지정시 유의사항 14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
4.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의사항 16
5. 법인인 출원인인 경우의 유의사항 16
6. 지정국에 미국이 포함된 경우의 유의사항 17
가. 미국의 출원인적격 17
나. 미국 지정시 유의사항 17
7. 다른 종류의 보호나 취급을 받는 경우의 유의사항 18
가. 각국의 특허제도 18
나. 다른 종류의 보호나 취급을 받는 경우의 유의사항 18
8. 최신 양식의 국제출원서의 사용 19
Ⅳ. 결언 20
참조문헌 21
日本 標法制度에 관한 硏究 / 이흥규 22
제1절 상표제도의 도입 및 변천 24
1. 상표제도의 도입 24
2. 주요 변천(한일 대비) 24
제2절 총칙 25
1. 商標法의 目的(日§1) 25
2. 用語의 槪念 25
가. 標章(日§2-①) 25
나. 商標(日§2-①) 25
다. 商標의 使用(日§2-③) 26
라. 商品과 서비스업의 관계(日§2-⑤) 27
마. 단체상표(日§7-①) 27
제3절 상표등록요건 28
1. 식별력 요건(日§3-①) 28
2. 사용에 의한 식별력(日§3-②) 30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日§4-①) 30
가. 내용 (총 19개 항목) 30
나. 한일 대비 33
다. 유의 사항 33
제4절 상표등록출원 34
1. 개요 34
2. 표준문자제도 34
가. 규정의 내용(日§5-③) 34
나. 의의 34
다. 효과 34
라/다. 표준문자의 지정 34
마/라. 표준문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의 취급 35
바/마. 표준문자로 출원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추가 혹은 삭제하는 보정 36
3. 방호표장제도(日§64) 36
가. 의의 36
나. 도입 취지 36
다. 등록의 요건 36
(1) 주체적 요건 36
(2) 객체적 요건 37
(3) 기타 37
라. 등록의 효과 37
(1) 금지적 효력 37
(2) 동일상표 등록금지의 효력 37
(3) 사용의무 면제의 효력 38
(4) 부수적 효력 38
(5) 기타 38
4. 출원공개제도((日§12의2-①) 38
가. 개요 38
나. 제도의 도입취지 38
다. 공개의 내용 38
라. 공개의 효과(금전적 청구권) 39
5. 출원변경제도 39
가. 내용 39
나. 운영 원칙 39
6. 보정후의 상표에 대한 신출원제도(日§17의2) 39
나. 운영 원칙 40
제5절 심사 40
1. 개요 40
2. 거절이유 40
가. 해당 조항 및 내용 40
나. 한일 거절이유의 대비 41
3. 심사 절차흐름도 42
제6절 상표권 43
1. 개요 43
2. 특이 사항 43
제7절 등록이의신청 43
2. 신청의 요건 44
가. 신청인 44
나. 신청 대상 44
다. 신청의 이유 44
라. 심리 및 결정 44
3. 등록이의신청제도와 등록무효심판제도의 비교 44
4.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45
제8절 심판 46
1. 개요 46
2. 심판청구에 대한 이해관계 46
가. 이해관계의 의의 46
나. 현행법의 운영 46
3. 판정제도(日§28) 46
가. 의의 46
나. 성격 47
다. 판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비교 47
특허법조약(PLT)에 관한 연구(Ⅲ) / 권인희 48
第1節 特許出願의 槪觀 50
I. 書面主義 50
II. 特許出願에 필요한 書類 50
1. 특허출원서 50
2. 명세서 51
3. 도면 52
4. 요약서 52
5. 기타 첨부서류 53
第2節 條約 제5조의 收容에 따른 特許法의 關聯內容 檢討 53
I. 特許出願에 관한 規定의 檢討 53
1. 제출서류의 효력발생시기 54
2. 특허출원 55
가. 출원의 묵시적 의사표시 55
나.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시 56
다. 외관상 명세서(대체된 도면) 56
3. 특허출원의 보정 57
II. 特許要件에 관한 規定의 檢討 58
1. 특허요건 58
2. 선출원(先出願) 60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60
III. 기타 관련 規定의 檢討 61
1. 대리권 증명에 따른 서류제출 61
2. 수수료의 납부 62
3. 특허권의 존속기간 63
4. 제출서류 작성의 사용언어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