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경과와 심판의 대상 1
1. 사건의 경과 1
2. 심판의 대상 1
Ⅱ.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요지 2
1.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2
2.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 2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3
1. 다수의견 3
2. 반대의견 4
3. 별개의견 5
(1) 별개의견1 5
(2) 별개의견2 6
Ⅳ. 판례의 검토 6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6
2.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7
(1)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의미 7
(2)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 9
3. 양심실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와 과잉금지원칙 9
(1) 양심실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 9
(2) 과잉금지원칙의 침해 여부 10
가.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근거 10
나. 과잉금지원칙의 침해 여부 11
다. 본질적 침해 금지 여부 13
Ⅳ.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14
1. 대체복무제도를 위한 선결과제 14
2. 형사 처벌과 대체복무 15
3. 입법자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의무 여부와 권고 15
4. 대체복무제 도입에서의 고려 18
(1) 형평성 18
(2) 심사의 엄격성 19
Ⅴ. 결 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