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제도현황 4
1. 검토 범위 4
2. 주요 지원사업 현황 5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5
(2)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6
3. 관련 주요법령 10
4. 사업 추진체계 11
5. 사업 추진절차 12
Ⅲ. 문제점 14
1. 계획사업의 차질 14
2. 사업비 집행 부적정 17
Ⅳ. 원인 분석 20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체계 미흡 20
2.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미흡 22
3.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23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제도 운영 부적정 25
5. 사업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미흡 27
6.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미흡 29
Ⅴ. 제도개선 방안 31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사 강화 31
2. 유사ㆍ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장치 마련 34
3.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36
4. 사업비 집행, 계약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38
5. 점검,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41
6.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44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