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참여정부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4
1. 4년간의 경제운용 성과 4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6
Ⅱ.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7
1. 대외 경제여건 7
2. 국내 경제여건 9
Ⅲ.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10
[참고 1] 2007년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12
[참고 2] 외국의 경제운용 관련 이슈 및 대응방향 13
Ⅳ. 주요 정책과제 14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4
(1-1) 거시정책의 경기보완적 운용 15
(1-2) 물가의 안정적 관리 16
(1-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 정착 17
(1-4) 금융ㆍ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점검ㆍ관리 18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19
(2-1)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20
(2-2)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22
(2-3)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24
(2-4) 건설투자의 보완 26
3. 서민경제의 안정 27
(3-1) 고용안정기반의 확충 28
(3-2) 서민의 주거복지 개선 30
(3-3) 서민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확대 31
(3-4)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33
(3-5) 사회투자의 확대 35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ㆍ투명화 36
(4-1) 금융시장 시스템 선진화 37
4-1-1.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 37
4-1-2. 겸업화ㆍFTA 등에 대응한 제도적 토대 마련 37
4-1-3.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38
4-1-4.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39
4-1-5.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39
4-1-6.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 및 자유화 확대 40
(4-2) 노동시장의 유연ㆍ안정성 제고 41
(4-3) 재정ㆍ조세체계의 선진화 43
4-3-1. 재정제도의 선진화 43
4-3-2. 조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제 정비 44
(4-4)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조성 46
4-4-1.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46
4-4-2.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47
(4-5) IT 활용을 통한 투명성ㆍ생산성 제고 49
(4-6) 소비자주권의 강화 50
5.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51
(5-1) FTA 체결 확대 52
(5-2) 외자유치ㆍ해외투자의 활성화 53
(5-3)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54
(5-4) 동북아 금융ㆍ물류허브 구축노력 강화 56
(5-5) 남북경협의 내실화 기반 구축 58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59
(6-1) 비전 2030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60
(6-2)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61
(6-3)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 확충 67
(6-4) 균형적인 국가발전 도모 68
(6-5) 통계 인프라의 개선 69
Ⅴ. 2007년 우리 경제의 모습 70
[첨부]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73
재정경제부 74
교육인적자원부 75
과학기술부 76
외교통상부 77
문화관광부 78
농림부 79
산업자원부 80
정보통신부 81
보건복지부 82
환경부 83
노동부 84
여성가족부 85
건설교통부 86
해양수산부 87
기획예산처 88
공정거래위원회 89
금융감독위원회 90
중소기업청 91
[붙임 1] 2007년 경제운용방향 92
Ⅰ.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94
1. 2007년의 의의 95
2. 국민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 96
3. 기본방향 98
Ⅱ. 주요 정책과제 99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00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2
3. 서민경제의 안정 104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ㆍ투명화 106
5.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108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110
맺음말 112
[붙임 2]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7년 경제 전망 114
Ⅰ. 현 경제상황 평가 117
1. 최근 경제동향 점검 117
(1) 성장 : 당초 예상했던 상고하저의 성장 흐름이 진행 117
(2) 고용 :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으로 개선폭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2005년에 이어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세를 지속 121
(3) 물가 : 2005년 이후의 하향안정세가 06년중에도 지속 124
(4) 국제수지 :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빠르게 축소되는 가운데, 자본유출입 흐름이 불안정해지는 모습 127
(5) 금융시장 :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일부 위험요인 상존 128
(6) 외환시장 : 2004년 이후의 원화절상 추세가 지속 129
2. 현 경제상황 평가 132
(1) 현 경기상황 :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완만한 회복기조 유지 132
(2) 체감경기 및 소득분배 : 예상보다 개선이 미흡 134
Ⅱ. 2007년 대외 경제여건 점검 142
1. 세계 경제 : 2006년보다 다소 낮은 성장세 예상 142
2. 국제 유가 : 2006년보다 소폭 하락 전망 147
3. 국제금융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의 점진적 진행 가능성 149
4. 평가 : 2006년에 비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151
Ⅲ. 2007년 국내 경제 전망 152
1. 성장률 152
(1) 민간소비 : 2006년(4%대 초반)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4% 내외 전망 152
(2) 설비투자 : 2006년(7%대 중반)보다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6%대 중반의 견실한 흐름 지속 전망 157
(3) 건설투자 : 2006년의 감소세(△0%대 후반)에서 벗어나 소폭의 증가세(1%대 중ㆍ후반) 반전 전망 160
(4) 수출ㆍ입(통관기준) : 2006년보다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10% 내외의 증가세 유지 전망 162
(5) 종합 평가 : 2006년 5% 성장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4%대 중반(4.5% 내외)의 성장 가능 전망 166
2. 고용 167
3. 소비자 물가 169
4. 경상 수지 170
Ⅳ. 종합 평가 177
[붙임 3]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7년 경제 전망 178
Ⅰ. 현 경제상황 평가 179
Ⅱ.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 점검 183
Ⅲ. 2007년 경제 전망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