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영국 부동산 대출 기준 및 사례 4
1.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4
가. 금융기관 유형별 4
나. 금리 유형별 5
다. 대출 목적 유형별 6
라. 상환 방식 유형별 7
마. 채무상환능력 평가 지표 8
2. 감독당국(FSA)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9
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정 배경 9
나. 규제대상 11
다. 주요 내용 11
라. 관련 법규 13
3. 책임있는 여신관행 (Responsible Lending) 14
가. 적정성(Suitability) 평가 14
나. 채무상환능력(Affordability) 평가 15
다. 자기 신고소득 인정 기준 16
4. 영국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사례 17
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절차 17
나. 채무상환능력 평가 17
다. 자기신고소득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19
라. 담보인정비율(LTV)의 운영 현황 19
Ⅱ. 미국 부동산 대출 기준 및 사례 21
1. 미국 주택담보대출 현황 21
2. 미연방 부동산 규정 제정 배경 24
3. 연방 규정의 주요원칙 26
4. 감독기관 공동 부동산대출지침(1993.1월) 이후 규정보완 내용 28
5. 미국 은행의 심사기준 사례 29
가. “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29
나. “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29
다. “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30
[별첨 1] 영국의 책임 있는 여신 관행 (Responsible Lending) 31
1. 적용 대상 31
2. 목적 31
3. 책임있는 여신관행(Responsible Lending) 31
3.1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R7)) 31
3.2 소득의 자기 신고(R) 32
3.3 자기신고 소득 사용 원칙 (G) 32
3.4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책 (R) 32
3.5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책 세부내용 (G) 33
3.6 (G) 주택담보대출의 계약조건이 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금융기관이 원금 상환과 관련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상환액은 유사한 주택담보대출이 근거가 될 수 있다. 33
3.7 (G) 2차 상환재원으로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은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와의 통화를 통하여 차주의 상환 의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33
3.8 (G)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33
[별첨 2] 미국 공동지침 제정 과정 34
[별첨 3] 미국 감독기관 공동 부동산 대출 지침(Interagency Guidelines For Real Estate Lending) 전문 38
1. 개요 38
2. 여신포트폴리오 관리시 고려사항(Loan Portfolio Management Considerations) 38
3. 여신인수 기준(Underwriting Standards) 39
4. 여신 관리(Loan Administration) 40
5. 감독상의 LTV 한도(Supervisory Loan-to-Value Limits) 41
6. 감독상의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Loans in Excess of the Supervisory Loan-to-Value Limits) 42
7. 제외되는 거래(Excluded Transactions) 43
8. 일반적 여신정책의 예외(Exceptions to the General Lending Policy) 43
9. 부동산대출 정책과 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Supervisory Review of Real Estate Lending Policies and Practices) 44
[표 1] 제안1의 대출 종류별 최대 LTV 비율 범위 35
[표 2] 제안2의 대출 종류별 최대 LTV 비율 범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