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기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감시강화 1
추진배경 1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례 2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2
불법 현금화(카드깡) 및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2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편법 회계처리 3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3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3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4
정보 공유체계 확립 4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5
향후 추진일정 5
기대효과 6
[첨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7
Ⅰ. 추진배경 9
Ⅱ. 법인카드 관련 제도현황 10
1. 법인카드의 사용근거 및 종류 10
가. 사용근거 10
나. 종류 12
2. 법인카드 발급현황 13
3. 법인카드 사용현황 14
4. 클린카드 사용현황 15
5. 법인카드 사용실적 공개현황 17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처벌기준 및 적발체계 18
가. 불법사용 유형 및 처벌기준 18
나. 적발체계 18
Ⅲ. 문제점 20
1.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20
2.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카드깡) 21
3. 위장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의 편법사용 21
4. 「클린카드」지침에 위반한 편법사용 22
5. 기타 편법 회계처리 사례 23
Ⅳ. 원인분석 24
1.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미비 24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체계 미흡 25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25
Ⅴ. 제도개선 방안 27
1.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마련 27
2.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29
3.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32
Ⅵ. 향후 추진계획 35
[붙임]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