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검토 배경 3
2. 그간의 추진경과 3
3. 다른 법률 및 유사사업의 적용 사례 5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나. 고용ㆍ산재보험 5
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5
라. 사회적 일자리 사업 6
4. 검토의견 6
5. 변경지침 및 행정사항 7
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조치 7
나. 행정사항 7
[붙임 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9
관련 근거 9
자활사업 대상자 9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9
1.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관리 9
2. 차상위계층 선정 및 관리 10
자활사업 참여절차 11
가. 조건부수급자 11
나. 차상위계층 12
[붙임 2] 서울시 마포구청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행정해석 13
1. 질의요지 13
2. 회답 13
3. 이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