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렴위, 소방검사 체제를 전면 손질하여 부패유발요인 차단!” 1
Ⅰ. 평가경위 4
Ⅱ. 일반현황 7
Ⅲ. 주요 개선권고 내용 8
1. 소방시설 현장확인 제도, 국민 편의 위주로 획기적 개선 8
2. 소방검사 세부항목을 사전예고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12
3. 방화 목적으로 설치된 소방시설ㆍ장치ㆍ재료의 성능확인ㆍ공개 13
4. 지나친 처벌과 모호한 제재기준 명확화, 처벌의 실효성 확보 17
Ⅳ. 향후계획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