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3
1. 추진배경 3
2. 추진경위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 4
2. 장애인공무원 현황 4
(1) 전체 현황(’03.6월 현재) 4
(2) 직종별 현황(’03.6월 현재) 5
(3) 2002년도 신규고용 현황 5
3. 문제점 6
(1) 장애인공무원 인력양성체제 및 수험제도 미흡 6
(2) 공직으로의 진입장벽과 보이지 않는 차별 6
(3) 높은 적용제외율 및 법정 신규채용률 미이행 7
(4) 의무고용이행을 위한 지원 및 독려 미흡 7
Ⅲ. 추진방향 8
Ⅳ. 추진방안 9
1. 장애인 적합직종 적극 발굴 9
2.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한 진입장벽 제거 9
3. 의무고용 적용제외직종 대폭 축소 10
4.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확대 11
5. 중증장애인 공직채용 우대 11
6. 직업능력을 갖춘 예비 장애인공무원 육성 11
7. 구인구직 연계기능 강화 12
8.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12
9. 장애인 고용현황 점검ㆍ평가 13
[자료 1] 정부부문 장애인고용확대방안 세부과제목록 15
[자료 2] 2003년도 상반기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17
[자료 3]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 20
[자료 4] 주요외국의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