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관련 제도현황 4
1. 산하기관의 범위 및 유형 4
2. 감독기관 현황 6
3. 중점 검토대상 8
Ⅲ. 문제점 9
1. 방만한 사업확장 및 조직남설로 예산낭비 9
2. 예산의 편법편성 및 부당집행 12
3. 감독기관 접대 및 향응ㆍ편의제공 관행 16
Ⅳ. 원인분석 19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형성 19
2.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23
3.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 미흡 24
4. 감독의 적정성ㆍ책임성 확보체계 미흡 26
5.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미흡 28
Ⅴ. 제도개선 방안 29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구조 개선 29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31
3.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33
4.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35
5. 윤리경영 평가 강화 37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8
1.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 개선 38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39
3. 감사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39
4. 감독업무의 적정성 및 책임성 확보 40
5. 윤리경영 평가 강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