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택지개발제도 및 공급현황 4
1. 택지개발 사업의 일반현황 4
2. 개발사업의 보상평가 일반현황 7
3. 택지 분양제도 현황 8
4. 택지 조성원가 산출규정 9
5.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현황 10
Ⅲ. 문제점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11
1. 공공기관의 과다한 수익추구 및 도덕적 해이현상 심화 11
2. 개발정보 관리미흡으로 보상비 국고낭비 초래 14
3. 도시계획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련 불투명성 16
4. 보상평가 과정의 객관성ㆍ공정성 미흡 18
5. 택지분양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 21
가. 택지원가 산출 세부기준 미비가 원가 부풀리기 초래 21
나. 사전 추정가격과 결산원가간의 과다한 격차 발생 25
다. 택지원가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회계처리 관행화 26
라. 원가산출 세부내용의 비공개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27
마. 추정가격으로 작성한 원가에 대한 사후정산 시스템 미비 27
바. 택지개발 공급과정의 이익추구를 위한 각종 편법행위 빈발 29
6.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비리 및 사업비 상승 30
Ⅳ. 제도개선 방안 32
1. 개발정보에 대한 관리강화 33
2. 도시계획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투명성 제고 33
3. 보상평가의 타당성ㆍ신뢰성 제고 35
4. 택지분양 과정의 투명성 제고 36
가. 택지 조성원가 산출의 적정성ㆍ타당성 심사 강화 36
나. 조성원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공개 확대 38
다. 택지원가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38
라. 공공택지 분양 방식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39
5.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의 공정성ㆍ효율성 제고 39
6. 공공택지 개발 및 공급체계 개선 40
Ⅴ. 조치사항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