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렴위, 산림사업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차단!” 1
Ⅰ. 일반현황 4
1. 법률 존재형식 4
2. 산림사업 주체별 현황 4
3. 산림사업의 현황 4
Ⅱ/Ⅲ. 주요개선권고 내용 6
1.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강화 6
2. 동일법인이 실행하는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 분리 9
3. 산림사업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통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10
4.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화 11
5.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ㆍ기술자 자격ㆍ시공주체 등의 명확화 12
6. 산림병해충 관련 산림사업 법인의 업무영역 명확화 17
7. 보안림 지정해제 기준의 명확화로 재량기준의 객관성 확보 18
Ⅲ/Ⅳ. 향후계획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