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배경 10
1.2 연구목적과 필요성 12
1.3 연구내용과 방법 13
(1) 국ㆍ내외 통계품질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14
(2) 보고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14
(3) 보고통계 품질개선 방안 도출 14
(4) 품질개선 방안의 타당성 검토 15
1.4 연구의 기대효과 16
제2장 통계품질과 통계작성 절차 17
2.1 통계품질 개념과 현황 17
2.2 통계품질 결정 요소 19
(1) 적절성(relevance) 19
(2) 정확성(accuracy) 20
(3) 시의성(timeliness)/정시성(punctuality) 20
(4) 접근성(accessibility)/편리성(convenience) 21
(5)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21
(6) 효율성(efficiency) 22
(7) 일관성(coherence) 22
2.3 통계작성 절차 22
(1)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 23
(2) 자료수집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 23
(3) 보고체계관리 23
(4) 자료처리 및 집계 23
(5) 자료이용 23
제3장 우리나라 보고통계 현황과 문제점 25
3.1 정부승인통계 현황 25
3.1.1 정부승인통계의 구분 25
3.1.2 정부승인통계의 현황 26
3.1.3 정부승인통계 구분의 어려움 28
3.2 국가통계품질진단 결과 분석 30
3.2.1 2006년, 2007년 보고통계 품질진단 현황 30
3.2.2 2006년, 2007년 보고통계 품질진단 결과분석 33
3.3 보고통계 현황과 문제점 34
3.3.1 보고통계의 유형 34
(1) 등록(인ㆍ허가/심사) 관련 보고통계 34
(2) 행정보고 통계 34
① 업무처리 35
② 행정조사 35
③ 행정보고 35
(3) 측정자료 36
(4) 조사통계의 성격이 강한 보고통계 36
3.3.2 보고통계의 현황 38
(1) 보고통계 현황(2007년 11월 기준) 38
(2) 품질진단을 받은 보고통계 작성방법 현황 39
3.3.3 보고통계 면담사례 53
제4장 외국 사례 58
4.1 각국의 보고통계 현황 58
4.1.1 스칸디나비안 국가 58
4.1.2 네덜란드 59
4.1.3 캐나다 59
4.1.4. 미국 60
4.2 각국의 품질 가이드라인 61
4.2.1. 작성 절차별 품질 가이드라인 61
4.2.2. 차원별 품질 가이드라인 65
4.3 품질평가 및 개선 사례 69
4.3.1 나라별 개선 사례 69
1) 덴마크 69
2) 핀란드 69
3) 네덜란드 69
4.3.2 표본조사와 Register-based 조사와의 비교 69
1) Register 자료를 이용한 표본조사 69
2) Register-based 조사와 표본조사의 결합 69
4.4 기록기반 통계의 품질관리 71
4.4.1 기록기반 통계 품질의 특징 71
4.4.2 표본조사와 기록기반조사에서의 오차 72
(1) 표본오차와 통합오차 72
(2) 상세표(detailed table ; 詳細表)에서의 오차 72
(3) 기록자료 에서의 확률변이 73
(4) 측정오차 73
(5) 서로 다른 조사간의 주요 품질 문제 73
4.4.3 품질에 대한 생산자와 사용자의 견해 75
(1) 생산자 입장 75
(2) 사용자 입장 75
(3) 품질평가의 2가지 측면 75
4.4.4 품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 76
(1) 기록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 76
(2) 기록기반 조사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 평가 77
제5장 보고통계 품질개선 방안 78
5.1 보고통계 유형별 개선방안 78
5.2 통계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83
5.3 보고통계 유형별 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8
6.1 보고통계 품질개선 방안 98
(1)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에 대한 품질개선 방안 98
(2) 자료수집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에 대한 품질개선 방안 98
(3) 보고체계 관리에 대한 품질개선 방안 99
(4) 자료처리 및 집계에 대한 품질개선 방안 99
(5) 자료이용에 대한 품질개선 방안 99
6.2 정책적 시사점 99
(1) 보고통계의 필요성과 중요성 99
(2) 승인제도 개선 사항 100
(3) 보고통계 관련 원시자료 100
(4) 보고통계 품질향상 101
(5) 보고(행정)통계 관리팀 101
참고문헌 102
[부록 1] 정부승인 보고통계 현황 104
[부록 2] 2006, 2007년 품질평가 보고통계 현황 127
[표 2.1] 통계품질평가 차원별 비교 20
[표 2.2] 보고통계 작성 절차별 품질진단 항목 24
[표 3.1] 통계종류 및 작성형태별 승인통계 현황 (2007.11) 27
[표 3.2] 작성분야별 승인통계 현황 (2007.11) 28
[표 3.3] 보고통계/조사통계 구분이 어려운 승인통계 현황 29
[표 3.4] 2006년, 2007년도 보고통계 품질진단 분야 및 보고통계명 30
[표 3.5] 2006년, 2007년 보고통계 품질진단 결과분석 33
[표 3.6] 기관별 보고통계 유형별 현황 36
[표 3.7] 통계작성 분야별 보고통계 세부 유형별 작성현황 37
[표 3.8] 보고통계 현황 (2007.11)(일부) 38
[표 3.9] 2006년, 2007년 품질진단을 받은 보고통계 세부 유형별 작성현황 39
[표 3.10] 2006년, 2007년 품질진단 기관별 보고통계 유형별 현황 42
[표 3.11] 2006년, 2007년 품질진단 통계작성 분야별 보고통계 세부 유형별 작성현황 42
[표 3.12] 2006년, 2007년 품질진단 보고통계 품질평가 분야별 품질수준 43
[표 3.13] 보고통계 유형별 품질평가 분야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48
[표 3.14] 보고통계 유형별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고려 분야 52
[표 4.1] 작성절차별 품질 가이드라인 61
[표 4.2] 차원별 품질 가이드라인 65
[표 4.3] 표본조사, 인구총조사, 기록기반조사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70
[표 4.4] 표본조사와 기록기반조사에서의 측정오차 74
[표 4.5]조사별 주요 품질 영향 요인 74
[표 5.1] 등록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79
[표 5.2] 업무처리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0
[표 5.3] 행정보고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1
[표 5.4] 행정조사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2
[표 5.5] 측정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2
[표 5.6] 통계작성기획 및 관리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3
[표 5.7] 자료수집 대상설정 및 양식설계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3
[표 5.8] 보고체계 관리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4
[표 5.9] 자료처리 및 집계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4
[표 5.10] 자료이용에 대한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5
[표 5.11] 등록에 대한 작성 절차별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6
[표 5.12] 업무처리에 대한 작성 절차별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7
[표 5.13] 행정보고에 대한 작성 절차별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8
[표 5.14] 행정조사에 대한 작성 절차별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89
[표 5.15] 측정에 대한 작성 절차별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90
[표 5.16] 보고통계 주요 유형별 작성 절차별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91
[그림 3.1] 보고통계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49
[그림 3.2] 등록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50
[그림 3.3] 업무처리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50
[그림 3.4] 행정보고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51
[그림 3.5] 행정조사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51
[그림 3.6] 측정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별 품질수준(5점 만점 기준) 52
[그림 5.1] 등록에 대한 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Fish Bone 93
[그림 5.2] 업무처리에 대한 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Fish Bone 94
[그림 5.3] 행정보고에 대한 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Fish Bone 95
[그림 5.4] 행정조사에 대한 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Fish Bone 96
[그림 5.5] 측정에 대한 작성 절차별 개선방안 Fish Bone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