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1
Ⅱ. 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1.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개념 및 목적 11
2. 영향평가의 유용성 11
Ⅲ. 영향평가 사례 분석 12
1.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고찰 12
2. 국내 영향평가 분석 13
3. 영향평가 사례분석의 시사점 20
Ⅳ. 저출산영향평가체계 구축 방안 21
1. 저출산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21
2. 저출산영향평가 평가기준 22
가. 저출산 영향예측요인과 저감기준 22
나. 저출산영향평가 평가기준 23
3. 저출산영향평가 대상 26
4. 저출산영향평가 방법 27
5. 저출산영향평가 절차 27
가. 사전영향평가 절차 27
나. 사후영향평가 절차 29
Ⅴ. 고령화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30
1. 개념 및 목적 30
가. 영향평가 대상으로서 고령화가 갖고 있는 특수성 30
나. 고령화 영향평가기준 마련의 기본방향 31
다. 목적 32
2. 평가틀 및 평가지표 32
가. 개념도 32
나. 평가틀의 구성 34
다. 평가지표 34
3. 평가대상 35
4. 평가절차 및 주체 36
가. 평가방법 36
나. 고령화영향평가 절차 37
Ⅵ.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 추진 방안 38
1.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자율적 실시 촉진 38
2.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 법제화 40
3.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 조직 설치 41
4.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43
가.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와 타행정절차간의 연계성 강화 43
나. 시민단체의 저출산ㆍ고령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유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