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5
1. 행동강령의 의의 6
2. 공직자 행동강령의 필요성 및 기본성격 9
제정 필요성 9
가. 공직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9
나. 공직자의 상징성과“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9
다.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10
라. 부패유인가능성을예방하는공직자행동양식의제시 11
마.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11
바.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12
기본 성격 12
가. 규범성 13
나. 실천성 13
다. 자율성 14
라. 가이드라인(지침) 14
마. 투명성 14
바. 예방 지향성 15
3. 행동강령의 국제적 흐름 16
OECD 행동강령 제정 권고 16
가. 제정 기준 16
나. 제정 형식 17
UN 반부패협약 17
가. 협약의 의의 17
나. UN 반부패협약 제8조(공무원행동강령) 18
UN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18
가. 현황 18
나. 10대 원칙 19
민간기업의 강령 20
주요 국가의 강령 21
가. 미국연방 공무원의 행동강령 21
나. 뉴질랜드 공무원의 행동강령 23
다. 독일 공무원의 행동강령 24
라.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정부령 제101호) 25
4. 우리나라의 행동강령 26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 26
행동강령의 운영체계 26
공직자행동강령의 연혁 27
가. 공무원행동강령 27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28
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표준안 28
제1장 총칙 2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3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32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35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36
제6장 보칙 38
부칙 39
CHAPTER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행동강령 해설 41
행동강령의 목적 42
직무관련자 43
직무관련임직원 46
선물 47
향응 48
적용범위 4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4조) 51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54
특혜의 배제(제6조) 5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57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58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59
투명한 회계 관리(제10조) 60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1조) 6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6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66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4조) 68
금품 등의 수수 제한(제15조) 70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제16조) 79
금품 등 제공 금지(제17조) 80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8조) 81
외부강의 등의 신고 82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9조) 87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 제한(제20조) 90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1조) 9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2조) 97
신고인의 신분보장(제23조) 98
징계(제24조) 101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5조) 102
교육(제26조) 106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7조) 107
준수여부 점검(제28조) 110
CHAPTER 3.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113
[서식 1]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117
[서식 2]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ㆍ처리 대장 118
CHAPTER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121
제1장 총칙 122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123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124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127
제5장 행정사항 128
부칙 129
관련서식 130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131
[별지 제2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시 132
[별지 제3호] 외부강의등 신고서 133
[별지 제4호] 금전 차용(부동산 대여) 신고서 134
[별지 제5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135
[별지 제6호]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136
[별지 제7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137
[별지 제8호] 상담기록관리부 138
[별지 제9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 139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149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150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161
CHAPTER 5. 관련 법령(발췌) 163
공무원행동강령 164
부패방지법 174
부패방지법시행령 184
공직자윤리법 185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188
국가공무원법 189
형법 1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194
공무원연금법 196
공무원징계령 197
판권기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