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3
2. 진술인 4
3. 진행순서 5
4. 진술요지서 6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 임경수 6
1. 종합의견 7
2. 기존 낙후지역 제도 검토 및 법제정 필요성 8
(1) 기존 낙후지역 개발제도 현황 및 문제점 8
(2)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9
(3)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 9
3.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10
(1) 전반적 법체계 10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10
(3)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11
(4) 추진기구 12
(5)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13
(6)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13
4. 쟁점이 될만한 사항에 대한 보완의견 14
(1) 서남권 법정지정에 대한 의견 14
(2) 종합발전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의견 15
(3) 투자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5
(4) 출자완화에 대한 의견 16
서남권발전구상은 환황해경제권시대 대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건철 17
Ⅰ. 시작하는 말 18
Ⅱ. 특별법 제정 입법 여건 및 쟁점사항 19
Ⅲ.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급 21
1. 환황해경제권시대 대비 프로젝트 상대적 취약 21
2. 서남권은 환황해경제권시대 대비 국가적 프로젝트 최적지 24
Ⅳ. 맺음말 30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오성규 32
‘OECD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의 지적 33
개발관련 특별법의 문제 34
1) 민원해소 성격으로 정치적 결정 34
2) 개념 명칭에서 특정지역 명칭으로 확대되는 것은 위험 34
3) 오랫동안 힘들게 이뤄놓은 성과를 무효화 35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문제점 35
1) 서남권은 낙후지역이라기보다는 개발과잉지역임 35
2) 국토계획체계에 부합되지 않음 36
3) 전국적 개발요구를 불러올 수 있음 36
4) 각종 의제사항의 과다 37
5) 법도 수요관리가 필요 38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토론) / 강병수 40
서남권발전구상은 환황해경제권시대 대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건철 23
[표 1] 동북아 주요 항만 규모(2005년 12월 현재) 23
[표 2] 한국과 중국의 주력산업 경쟁력 추이 24
[표 3] 도서 및 해안선 현황 25
[표 4] 인구 및 국토면적에 대비한 세계 주요국의 해안선길이 26
[표 5] 중국의 省ㆍ市별 주요 경제지표(2003) 29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오성규 39
[표 1] 전라남도종합계획 상의 주요내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