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항공기소음의 특성 및 영향 3
1. 항공기소음의 특성 4
2. 항공기소음이 미치는 영향 4
가. 신체장애 4
나. 재산 및 사회적 비용 6
Ⅱ.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 7
1. 항공기소음의 측정방법 8
가. 측정점 8
나. 측정조건 8
다. 측정기기의 조작 9
라. 측정시각 및 기간 10
마. 측정자료 분석 10
2. 항공기소음의 평가방법 12
가. PNL 12
나. EPNL 12
다. WECPNL 12
라. NNI 14
마. NEF 14
바. Ldn 14
사. Leq 15
Ⅲ. 항공기소음 관련 법령 16
1. 미국 17
2. 독일 17
3. 일본 18
4. 우리나라 19
가. 소음ㆍ진동규제법 19
나. 항공법 20
Ⅳ. 항공기소음 실태 27
1. 전국의 공항현황 28
2. 항공기소음도 현황 28
3. 항공기소음 관련 소송현황 28
Ⅴ. 항공기소음 분쟁 판례 29
1. 오사카공항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30
가. 소송의 개요 30
나.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 30
다.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 30
라. 최고재판소 판결 31
1) 공항의 사용금지청구 각하 31
2) 과거의 손해배상청구 31
3) 장래의 손해배상 청구 33
마. 일본의 항공기 소음공해소송의 위법성(수인한도) 34
2.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34
가. 당사자의 주장 34
나. 서울지방법원 판결 3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5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6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8
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39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9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41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3
라. 대법원 판결 43
3. 충주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46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46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6
2)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46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46
2)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47
4. 낙동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47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4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7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8
5.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48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48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8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9
부록 50
1. 항공기소음 측정망 및 소음도 현황 51
2. 판결문(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56
3. 판결문(충주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98
4. 판결문(낙동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112
5. 판결문(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120
[표 1-1] 항공기 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표 2-1] 각국의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15
[표 3-1] 독일의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17
[표 3-2] 일본의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18
[표 3-3] 일본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18
[표 3-4] 항공기 소음 규제기준 비교 25
[표 3-5] 각국의 항공기 소음관련 기준 26
[표 4-1] 전국의 공항 현황 28
[표 4-2] 전국의 항공기소음도 현황 28
[표 4-3] 항공기소음 관련 소송 현황 28
[표 5-1] 김포공항 판결과 오사카국제공항 판결의 비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