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소음ㆍ진동 분야 12
가. 도로 소음 13
서울중앙지법 2007. 6. 26. 선고 2004가합 21140 판결 1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31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 항소 4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5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 확정 54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확정 59
대법원 2000. 9. 8. 98다26859 판결 : 확정 63
나. 공사장 소음 6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21. 선고 2005가합1407 68
부산지방법원 2004.11.18. 선고 2003가합649 7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 확정 91
다. 항공기 소음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31. 선고 2005가합56815 :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08499) 97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 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 확정 10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 확정 117
서울지방법원 2004. 1.27. 선고 2002가합33132 : 대법원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2005다 12926,‘05.4.18) 122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2가합6945 판결 132
라. 사격장 소음 135
광주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 광주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5412) 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5. 선고 2001가합48625 :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45758) 14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확정 159
2. 대기분야 165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166
대법원 1991.7.23 89다카1275 : 확정 177
3. 수질분야 183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 확정 184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 확정 192
대법원 1997. 6.27. 선고 95다2692 판결 : 확정 197
대법원 1984. 6. 12선고 81다558 : 확정 201
4. 폐기물분야 207
수원지법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 확정 208
5. 일조방해 214
대전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4가합6522 : 대전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3139) 215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다47014 : 확정 221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226
서울지방법원 2004.12.17. 선고 2002가합4405 : 대법원(‘06.10.27) 심리불속행 기각 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16. 선고 2004가합43669 : 서울고등법원(2005나 512, 10.10 조정성립) 2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 25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 확정 269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 확정 275
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 : 대법원 ‘01.9 심리불속행기각 280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확정 287
서울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 291
부산지방법원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부산고등법원 기각(‘98.8) 297
서울고등법원 1996.3.29. 94나11806 306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319
6. 조망저해 326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327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341
대법원 2004. 9.13. 선고 2003다64602 : 확정 354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조망침해 인정) : 대법원계류중 363
서울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나52567 : 대법원 파기환송(일부)(2000다 44928, ‘01.6) 373
7. 기타 381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 항소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