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 00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조망일조방해 등 1
[첨부] 이유 2
1. 당사자 주장 2
가. 신청인 2
나. 피신청인 2
2.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3
(1) 공사개요 3
(2) 지질조사 3
(3) 사용 장비 3
(4) 환경오염방지시설 4
다. 관할구청의 지도점검결과 4
라. 평가 소음ㆍ진동도 4
3. 판단 4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4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5
라. 건물균열 5
마. 조망 및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5
4. 배상수준 검토 6
가. 배상기준 6
나. 배상액 6
5.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