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 00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 분쟁사건 1
[첨부] 이유 2
1. 당사자 주장 2
가. 신청인 2
나. 피신청인 주장 2
2.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3
(1) 공사개요 3
(2) 지질조사 3
(3) 사용 장비 3
(4) 환경오염방지시설 3
다. 신청인 건물 피해 현황 4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4
마.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과 4
바. 소음ㆍ진동도 평가 5
사. 건축물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 5
3. 판단 6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6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6
라. 건물 피해 6
4. 배상수준의 검토 7
가. 배상범위 및 기준 7
나. 배상액 7
5.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