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배경 6
제1절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방법 7
제2장 기금현황 12
제3장 기금평가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16
제1절 기금평가체계 16
제2절 기금운용평가 현황과 문제점 18
1. 평가제도의 변화 18
2. 평가체계 19
3. 문제점 28
제3절 기금존치평가 현황과 문제점 36
1. 평가체계 36
2. 존치평가 문제점 41
제4장 기금평가시스템의 개선방향 48
제1절 평가체계 개선 48
1. 중복평가 개선 48
2. 존치평가체계 개선 50
3. 신설기금에 대한 평가 51
제2절 평가지표 개선 52
제3절 평가제도 운영 개선 55
1. 평가의 내실화 55
2. 평가결 과 환류 강화 56
제5장 요약 및 결론 58
참고문헌 61
판권기 63
[표 1]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14
[표 2] 2007년기금현 황 14
[표 3] 기금 관련 평가제도 현황 16
[표 4] 기금 관련법 변경 내용 19
[표 5] 연도별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2000~2002년) 20
[표 6] 연도별 평가분야 및 평가체계(2003~2006년) 21
[표 7] 사업운영부문 공통 평가항목 23
[표 8] 재정사업자율평가 답변유형 및 배점 23
[표 9] 소형기금의 자산운용부문 평가지표 26
[표 10] 중대형기금의 자산운용부문 평가지표 27
[표 11] 평가등급 28
[표 12] 기금유형별 평가지표 배점 32
[표 13] 기금유형별 여유자금 및 수입원 33
[표 14]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비교 33
[표 15] 투자풀수익률 35
[표 16] 2007년기금 존치평가 대상 및 분류 38
[표 17] 존치평가지표 39
[표 18] 기금존치 여부 종합의견 결정기준 41
[표 19] 존치평가와 사업운영평가 평가지표 비교 43
[표 20] 2004년기금존 치평가결과 45
[표 21] 정부기금정비 최종안(2005.5) 46
[표 22] 2007년기금존 치평가결과 47
[그림 1] 기금규모 추이 13
[그림 2] 존치 여부 종합의견 결정기준 40
[그림 3] 기금운용평가를 받을 때 어려운 점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