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6
제2장 현황 및 선행연구 8
제1절 사회복지분야 재정추이 및 계획 8
제2절 사회복지부문 지방재정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10
1.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재정부담 현황 10
2.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11
제3절 선행연구 13
제3장 관련 이론 및 제도 16
제1절 관련 이론 16
1. 정부 계층별 기능배분 16
2. 정부 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조정제도 20
제2절 한국의 제도 23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정부담의 법적 고찰 23
2.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5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34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34
1. 분석지표 35
2. 형평성 지수 36
3. 유형 분류 38
4. 분석자료 38
제2절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39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형평성 39
2. 지방정부 간의 형평성 42
제3절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44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형평성 44
2. 지방정부 간의 형평성 47
제5장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50
제1절 정부의 개선방안 50
1. 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 50
2.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실시 52
제2절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55
1. 실제수요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 발생 55
2. 다수의 목적 추구로 인한 효율성 및 투명성 악화 55
3. 교부세제도의 근간 훼손 56
4.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안정적 재원확보 곤란 56
5. 차등보조안의 문제점 57
6.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 예상 58
제3절 학계의 논의 59
제4절 본 연구의 개선방안 59
제6장 결론 62
참고문헌 63
판권기 66
[표 2-1] 복지분야 예산추이 8
[표 2-2] 복지 및 경제지출 비중추이 8
[표 2-3] 사회복지ㆍ보건분야 투자계획 9
[표 2-4] 연도별 '사회개발부문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 현황 10
[표 2-5]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현황 11
[표 2-6] 연도별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12
[표 2-7]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 12
[표 3-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31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35
[표 4-2]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평균 39
[표 4-3] 기초생활급여 및 보육사업 예산추이 41
[표 4-4]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지니계수 42
[표 4-5]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평균 45
[표 4-6]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지니계수 47
[표 5-1] 종합부동산세의 규모와 배분 51
[표 5-2] 국고보조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보육사업 비중 53
[표 5-3] 현행 부담률 54
[표 5-4] 변경된 부담률 54
[표 5-5] 연도별 취ㆍ등록세 예산현황 57
[표 5-6] 기준보조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사례 61
[그림 4-1] 기초자치 단체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평균 40
[그림 4-2] 시ㆍ군ㆍ구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평균 40
[그림 4-3]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평균 41
[그림 4-4] 기초자치 단체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지니계수 43
[그림 4-5] 시ㆍ군ㆍ구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지니계수 43
[그림 4-6]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부담 비율 지니계수 44
[그림 4-7]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평균 45
[그림 4-8] 시ㆍ군ㆍ구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평균 46
[그림 4-9]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평균 46
[그림 4-10]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지니계수 48
[그림 4-11] 시ㆍ군ㆍ구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지니계수 48
[그림 4-12]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사업예산 대비 자체사업예산 비율 지니계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