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장 IMD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9
제1절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9
1. 평가대상 9
2. 평가구조 및 평가지표 11
3. 평정방법 14
제2절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검토 16
1. 평가결과의 변동성 16
2.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 20
제3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현황 22
제1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추이 22
제2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26
제4장 국가경쟁력 상위 5개국의 공통점 및 비교우위 29
제1절 경쟁력 기본 현황 29
제2절 상위 5개국의 공통점 분석 31
1. 분석방법론 31
2. 분야별 공통점 분석 33
제3절 국가별 비교우위 분석 43
1. 싱가포르 44
2. 홍콩 49
3. 룩셈부르크 53
제5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57
제1절 정부규제 경쟁력 제고 57
1. 정부규제의 속성 57
2.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58
3. 정부규제의 실태 62
4.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개선방향 65
제2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68
1.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결과 68
2.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치 69
3.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71
제3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77
1. 지배구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77
2.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78
3.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88
제4절 노동분야 경쟁력 수준 및 시사점 92
제6장 요약 및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3
[표 2-1] 2000년 이후 IMD 국가경쟁력 평가대상 10
[표 2-2] 평가대상 유형별현 황(2007년 기준) 10
[표 2-3] IMD 4개년 이행행렬(2003~2007) 18
[표 2-4] IMD 2개년 이행행렬 18
[표 2-5] WEF4개년 이행행렬 19
[표 2-6] WEF 2개년 이행행렬(2003~2007) 19
[표 2-7] IMD 평가결과와 WEF 평가결과의 상관관계 20
[표 2-8] 국가경쟁력 순위와 경제성장률 간 회귀분석 결과 21
[표 3-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추이 23
[표 3-2] 요인별국 가경쟁력 순위추이 24
[표 3-3] IMD 국가경쟁력 순위 24
[표 3-4]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강점과 약점 27
[표 4-1] 국가경쟁력 상위 5개국의 연도별경쟁력 순위추이 29
[표 4-2] 상위5개국의 분야별순위 30
[표 4-3] 전체 순위와 분야별순위의 상관계수 31
[표 4-4] 국가경쟁력 상위5개국의 공통 우수지표 33
[표 4-5] 경제성과분야 공통지표 34
[표 4-6] 1인당 소득과 경쟁력 지수의 상관관계 34
[표 4-7] 서비스업 규모 및 생산성 비교 36
[표 4-8] 기업 관련법 세분야 공통지표 37
[표 4-9] 제도적 틀 세분야 공통지표 38
[표 4-10] 생산성 세분야 공통지표 39
[표 4-11] 노동시장 세분야 공통지표 40
[표 4-12] 금융시장 관심지표 41
[표 4-13] 경영관행 세분야 공통지표 41
[표 4-14] 투자자 보호 평가점수 42
[표 4-15] 발전 인프라 분야 공통지표 43
[표 4-16] 국가별비교우 위 44
[표 4-17] 홍콩과 한국의 규제경쟁력 순위 50
[표 4-18] 홍콩과 한국의 정부효율성 순위 비교 50
[표 4-19] 홍콩과 한국의 생산성 순위 비교 51
[표 4-20] 주요 국가의 창업 관련 경쟁력 순위 52
[표 4-21] 홍콩과 한국의 노동지표 경쟁력 순위 53
[표 4-22] 전체 경쟁력 및 분야별경쟁 력 54
[표 5-1] 규제유형 구분 58
[표 5-2] 우리나라의 주요 분야별기업환 경 평가순위 65
[표 5-3] IMD 금융분야 지표 중 낮게 평가된 지표 69
[표 5-4] 금융산업의 성장기여도 70
[표 5-5] 재정경제부 소관 등록규제 현황 72
[표 5-6] 신용평가시장 규모추이 74
[표 5-7] IMD 평가결과 인적자원의 국제순위 76
[표 5-8]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표의 평가결과 78
[표 5-9]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수준 79
[표 5-10] 집중투표제 도입현황 81
[표 5-11]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추이 82
[표 5-12] IMD 국가경쟁력 평가 노동분야 지표 구성 93
[표 5-13]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실업 영역 지표 경쟁력 추이 95
[표 5-14]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규제 영역 지표 경쟁력 추이 96
[표 5-15]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 경쟁력 추이 97
[표 5-16] 우리나라 인력수급 지표 경쟁력 추이 98
[그림 2-1] IMD 국가경쟁력 평가구조 11
[그림 2-2]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지표구성 13
[그림 2-3] IMD 국가경쟁력 평정방법 16
[그림 3-1] 우리나라의 요인별국가경 쟁력 현황 23
[그림 4-1] 1인당 소득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35
[그림 4-2] 우리나라 정부지배구조 점수(2006) 38
[그림 5-1] 주요국의 금융부문 인력구성 77
[그림 5-2] 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 순위 94
[그림 5-3] 우리나라 노동분야 중 노동시장 영역 경쟁력 추이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