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현황 11
제1절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유형 분류 11
제2절 주요 재정사업 평가 현황 15
1. 사업단위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15
2. 정책단위평가제도 18
제3장 재정사업 평가의 문제점 분석 25
제1절 성과정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의 틀 25
제2절 사업단위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28
1. 평가설계의 문제 30
2. 평가제도 간 협력조정 문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의 운용 31
3. 사업유형별 평가격차의 문제 38
4. 평가대상 및 평가초점의 문제 41
제3절 정책단위평가제도 43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43
2. 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50
제4절 평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재정사업평가 문제점 분석 56
제4장 평가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재정사업 및 정책평가제도 효율화 방안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3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 개요(2006년) 16
[표 2-2]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7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요(2006년) 19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등급결과 20
[표 2-5]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제도 개요(2006년) 21
[표 2-6]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등급결과 22
[표 2-7] 정부업무평가 주요 정책과제부문 평가 개요(2006년) 23
[표 3-1] 성과정보 내용분석의 틀 27
[표 3-2] 성과정보 내용분석 점검항목 28
[표 3-3]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4-2의 평가기준 32
[표 3-4]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1의 평가기준 34
[표 3-5] 성과계획 및 성과관련 세부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 36
[표 3-6] '사업평가' 역량 우수기관의 사업성과 달성 실적 37
[표 3-7] SOC 사업유형과 보조사업유형의 평가결과 비교 39
[표 3-8] 정책단위평가제도 성과정보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47
[표 3-9] 국가 R&D Total Roadmap,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특징 48
[표 3-1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특정평가 부품소재분야 평가결과 49
[표 3-11] 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평가보고서 내용 사례 51
[표 3-12] 정책단위평가제도 성과정보 기준: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54
[표 3-13] 균형발전사업 발전계획, 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의 특징 55
[표 3-14] 평가제도 비교분석: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균형위 추진실적 종합평가 59
[표 3-15]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지표 60
[표 3-16]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국가균형발전사업 사업단위평가 평가지표 비교 62
[표 3-17]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균형위 평가결과 비교 63
[표 3-18] 균형발전특별회계 R&D 사업(19개 평가대상사업) 64
[표 3-19] 9개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평가결과 비교 65
[표 3-20] 평가제도 비교분석: 주요 정책과제 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69
[표 3-21] 주요 정책과제평가와 다부처 사업관련 정책단위평가 72
[표 4-1] 평가기능분업 개선모델 78
[그림 2-1] 주요 재정사업 평가 유형 분류 12
[그림 2-2] 연구대상과 평가제도 간 관계 13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대상별평가 유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