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8
제1절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8
1. 삼위일체개혁 9
2. 지방교부세제도 개혁 13
3. 지방채제도 개혁 18
제2절 지자체의 재정구조개혁 24
1. 사무ㆍ사업의 재편 및 민간위탁 25
2. 정원관리의 적정화 28
3. 지방공무원 급여체계의 개편 29
4. 제3섹터의 경영합리화 35
5. 지방공영기업의 경영합리화 36
[참고] 지자체 파산사례: 홋카이도 유바리시 39
1. 유바리시의 성장ㆍ파산과정 39
2. 유바리시의 채무현황 40
3. 유바리시의 ‘분식회계’ 42
제3장 일본의 지방재정분석 46
제1절 재정분석지표 47
1. 재정력지수 48
2. 경상수지비율 48
3. 실질공채비비율(공채비부담비율, 기채제한비율) 49
4. 인구 1인당 지방채잔액 51
5. 라스파이레스지수 51
6. 인구 1,000명(도도부현은 10만 명)당 공무원 수 53
7. 인구 1인당 인건비ㆍ물건비 등 결산액 53
제2절 지자체 분류: 그룹 유형화 54
1. 행정구역 단위 54
2. 재정분석 단위 56
제3절 재정분석의 공시 사례: 유바리시 60
제4절 분석결과의 환류 63
제5절 기존 재정분석의 한계 65
제4장 일본의 지자체 신용평가 71
제1절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와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대두 71
제2절 R&I의 지자체 신용평가 73
1. R&I의 지자체 신용평가의 의의 73
2. 평가대상 76
3.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77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85
참고문헌 90
판권기 92
[표 2-1]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잔액 비율(2004년 말 기준) 8
[표 2-2] 일본 광역단체의 민간위탁 실시현황 27
[표 2-3] 일본의 국가공무원 정원현황 28
[표 2-4] 일본 지방공무원 정원삭감계획(2005.4.1∼2010.4.1) 29
[표 2-5] 일본 지방공무원(일반직)의 급료삭감계획(2006년 4월1 일 기준) 32
[표 2-6] 일본 지자체의 제반수당 삭감 조치 34
[표 2-7] 일본 지방공영기업 정원삭감계획(2005.4.1∼2010.4.1) 37
[표 2-8] 유바리시의 채무 개요(2005년도 결산 기준) 41
[표 3-1] 일본 지방재정분석에서 광역단체의 유형화(2 050년도 결산 기준) 57
[표 3-2] 일본 지방재정분석에서 일반시의 유형화(2005년도 결산 기준) 59
[표 3-3] 일본 지방재정분석에서 정촌의 유형화(2005년도 결산 기준) 60
[그림 2-1] 일본의 지방재정분권화 개혁:삼위일체개혁 11
[그림 2-2] 도로정비사업채와 관련된 교부세조치(2001년도까지) 21
[그림 2-3] 유바리시의 분식회계 방식('점프방식') 44
[그림 3-1] 재정분석지표의 공시 예:유바리시의 재정력지수 61
[그림 3-2] 일반시의 재정비교분석표 예시:홋카이도 유바리시 62
[그림 3-3] 재정건전화판단비율지표와 회계 포괄범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