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메타평가모형의 설정 10
1. 메타평가의 개념 및 유형 10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 사례 12
3. 본 연구의 메타평가 틀 13
제3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현황 17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 17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유형별 운영실태 분석 18
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0
나. 지방행정혁신 평가 22
다. 지방재정분석ㆍ평가 24
3.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특성 비교 25
제4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 분석 27
1. 조사 개요 27
가. 조사목적 27
나. 조사내용 28
다. 조사설계 29
라. 응답 자특성 31
2. 조사 결과 33
가. 평가여건분석 33
나. 평가활동분석 36
다. 평가성과분석 45
3. 시사점 50
제5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과제 52
1.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조건 52
2. 전략평가모형의 설계 53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운영 개선 56
제6장 결론 60
1. 요약 60
2. 정책제언 62
참고문헌 65
[별첨 1] '05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과제(2006년도 시행) 71
[별첨 2] '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항목 73
[별첨 3] '06년 지방재정분석 지표체계 74
[별첨 4]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관계자(주민)조사 설문지 75
[별첨 5]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이해관계자(전문가)조사 설문지 78
판권기 82
[표 1] 본 연구의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16
[표 2]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현황 20
[표 3] 주요 평가제도 특성 비교 26
[표 4] 주요 설문내용 29
[표 5] 시ㆍ도별 표본추출현황 30
[표 6]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성과에 관한 관심도(특성별) 35
[표 7]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개선점(특성별) 40
[표 8] 주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평가내용 42
[표 9]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경험(특성별) 49
[그림 1]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그림 2] 메타평가의 네 가지 유형 11
[그림 3] 본 연구의 메타평가 틀 14
[그림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절차 21
[그림 5] 응답자(주민)의 지역별 분포 31
[그림 6] 응답자(전문가)의 직업별 분포 32
[그림 7]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성과에 관한 관심도 34
[그림 8] 종합평가 주관기관 36
[그림 9] 현행 평가제도의 지자체 운영 성과 전반 정보제공 정도 37
[그림 10] 평가를 통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이유 38
[그림 11]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39
[그림 12]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점 개선사항(주민 대상) 39
[그림 13] 지역발전 선도역할을 위한 중점 개선분야(전문가 대상) 41
[그림 14] 지자체의 지역발전 선도역할을 위한 중점 개선분야 41
[그림 15]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43
[그림 16] 평가절차 및 방법이 불합리한 이유 44
[그림 17] 지자체 평가결과의 신뢰 정도 44
[그림 18] 현행 지자체 평가제도의 도입목적 및 취지 달성 정도 46
[그림 19] 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유 47
[그림 20] 지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47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경험(주민 대상) 48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업무개선 활용 정도 50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전략평가모형의 예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