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1
1. 행정현황 1
2. 수산업 실태현황 1
Ⅱ. 행정제도적 노력; 국가 해양대기부(NOAA: 이하NOAA로총칭함) 4
(1) NOAA policy 4
(2) NOAA의 전략계획안(Strategic Plan) 4
(3) 국가해양어장서비스(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NMFS) 5
(4) 2008년 국가 해양 양식 선언 프로그램(National Marine Aquaculture Initiative: NMAI) 6
(5) NOAA 국제적 활동 7
Ⅲ. 법제도적노력 7
AA. 매그너슨 - 스티븐스어장보존및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U.S.C.A. §1801-1883)(FCMA) 7
1. 본 법 소개 7
2. 제정배경 및 개정전개 8
3. 구역별 어장관리계획 확정절차 9
4. 2006년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장 보존 및 관리 재승인 법률 10
5. 매그너슨 법상의 강제조항과 임의조항 12
6. 매그너슨 법에 대한 평가 14
BB.해양양식관련법제 14
1. 서언 - 연안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으로의 개발확장 14
2. 복잡한 규제현황 15
3. 매그너슨-스티븐스 해양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하에서의 해양수역에 대한 ‘제한적 접근권 프로그램… 18
4. 2007년 국가 해양 양식법안(National Offshore Aquaculture Act of 2007) 21
Ⅳ. 결어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