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미국 중소기업의 위치 및 중소기업 규제체계 2
1. 미국 중소기업의 위치 2
2. 미국 중소기업 규제체계 2
II. 미국 중소기업의 규제순응비용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 5
1. 미국 중소기업의 규제순응비용 5
1.1 산업별 규제순응비용 5
1.2 규제영역별 규제순응비용 6
2. 미국 중소기업 규제개혁 및 규제부담 완화의 중요성 7
III. 미국 중소기업 규제완화 및 규제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8
1.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 8
1.1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의 설립 8
1.2 "Regulatory Flexibility Act(RFA) of 1980"의 제정 11
1.3 “대통령령 12866호(Executive Order (EO) 12866)” 포고 11
1.4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SBREFA) of 1996”의 제정 11
1.5 “대통령령 13272호(Executive Order (EO) 13272)”의 포고 12
2. 주정부 차원의 노력 13
2.1 중소기업 규제개혁과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주정부 노력에 대한 개관 13
2.2 주정부의 1980년 RFA 반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14
2.3 Office of Advocacy의 “표준법안”제안 15
2.4 주정부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Office of Advocacy의 지원 16
2.5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성공 요인 17
IV. 시사점 18
[표 1] 2004년 미국 기업 규모별 점유율 2
[표 2] 산업별ㆍ기업규모별 미국 연방규제 순응비용 5
[표 3] 규제영역별ㆍ기업규모별 미국 연방규제 순응비용 6
[그림 1] SBA 10개 권역과 Regional Advocates의 위치 3
[그림 2]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규제체계 4
[그림 3] Advocacy Comments, by Key RFA Compliance Issue, FY 2003 (percent) 10
[그림 4] Advocacy RFA Comments by Agency, FY 2003 (percent) 10
[그림 5] 미국에서 Regulatory Flexibility Law 제정 및 집행 현황 14
[그림 6] Rhode Island Agency Small Business Economic Impact and Regulatory Flexibility Checklis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