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일본의 규제 체계 2
1. ‘Japan as Number 1'의 역사는 ’규제만능주의’를 초래 2
2. ‘규제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적규제형 사회경제가 형성 3
Ⅱ. 규제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4
1. ‘잃어버린 10년’은 규제 체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 4
2. 규제완화 조치는 동시적ㆍ전방위적 개혁에 의해서 단행 5
3.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은 기업 관련 ‘규제완화’ 7
Ⅲ. 각 부문별 규제정책의 변화 8
1. 기업지배구조 및 사업재편에 관한 규제완화 8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 12
3. 환경 관련 규제정책의 변화 13
4. 노동시장 관련 규제정책의 변화 16
5. 기타 규제정책의 변화 18
Ⅳ. 생산성 측면에서 본 규제정책 변화의 효과 20
Ⅴ. 시사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