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당장의 시스템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일단 비공개’ 하고 보는 관료들 2
실익 없는 행정소송, ‘정보 없음’ 35% 3
현 개정안으론 비공개 관행 개선 안 될 것 3
판례 무시한 비공개 남발은 형사처벌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