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태양광발전사업 안내 매뉴얼 2
Ⅰ. 개요 5
1. 서론 5
2. 국내 태양광 발전 주요시설 설치 사례 6
3.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 7
Ⅱ. 사업 인ㆍ허가 8
1. 전기(발전)사업 허가 8
2. 개발행위 허가 12
2.1.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 22
2.2.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31
2.3. 농지전용 허가 37
2.4. 사방지지정의 해제 44
2.5. 사도개설의 허가 47
2.6.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50
2.7. 초지전용의 허가 53
3. 기타 인ㆍ허가 사항 57
3.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57
3.2. 문화재 지표조사 61
3.3. 건축물 허가 64
3.4. 공작물 축조 신고 78
3.5. 자연공원의 점ㆍ사용 허가 81
3.6.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84
Ⅲ.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86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국전력공사) 86
2. 발전회사 등록(한국전력거래소) 89
3.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92
4.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에너지관리공단) 95
Ⅳ.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 98
1.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98
2. 태양광발전 환경가이드라인 99
[별첨 1] 태양광발전 사업계획서(발전사업허가) 100
[별첨 2] 전기설비 개요(발전사업허가) 106
[별첨 3] 송전관계 일람도(발전사업허가) 108
[별첨 4]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발전사업허가) 109
[별첨 5]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허가) 110
[별첨 6] 소요재원조달서(발전사업허가) 111
[별첨 7] 개발행위신청 사업계획서 112
[별첨 8] 산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118
[별첨 9] 농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124
[별첨 10] 초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126
[별첨 11] 분묘개장허가 공고 128
제2편 풍력발전사업 안내 매뉴얼 130
Ⅰ. 개요 133
1. 서론 133
2. 국내 중대형 풍력단지 현황 134
3.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 135
Ⅱ. 사업 인ㆍ허가 136
1. 전기(발전)사업 허가 136
2. 개발행위 허가 140
2.1.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 150
2.2.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159
2.3. 농지전용 허가 165
2.4. 사방지지정의 해제 172
2.5. 사도개설의 허가 175
2.6.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78
2.7. 초지전용의 허가 181
2.8. 도로점용 허가 185
3. 기타 인ㆍ허가 사항 189
3.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89
3.2. 문화재 지표조사 193
3.3. 건축물 허가 196
3.4. 공작물 축조 신고 210
3.5. 자연공원의 점ㆍ사용 허가 213
3.6.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216
3.7.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신고 218
Ⅲ.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221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국전력공사) 221
2. 발전회사 등록(한국전력거래소) 224
3.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227
4.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에너지관리공단) 230
Ⅳ. 풍력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 233
1.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233
2. 풍력발전 환경가이드라인 234
2.1. 소음 234
2.2. 경관 235
2.3. 조류 위해성 236
2.4. 그림자 236
[별첨 1] 풍력발전 사업계획서(발전사업허가) 237
[별첨 2] 전기설비 개요(발전사업 허가) 243
[별첨 3] 송전관계 일람도(발전사업허가) 247
[별첨 4]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발전사업허가) 248
[별첨 5]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허가) 249
[별첨 6] 소요재원조달서(발전사업허가) 250
[별첨 7] 개발행위신청 사업계획서 251
[별첨 8] 산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257
[별첨 9] 농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263
[별첨 10] 초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265
[별첨 11] 도로점용허가 사업계획서 267
제3편 소수력발전사업 안내 매뉴얼 272
Ⅰ. 개요 275
1. 서론 275
2. 국내 주요 소수력발전소 현황 276
3. 주요인ㆍ허가 및 업무협의 흐름도 277
Ⅱ. 사업 인ㆍ허가 278
1. 전기(발전)사업 허가 278
2. 개발행위 허가 282
2.1.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 292
2.2.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301
2.3. 농지전용 허가 307
2.4. 사방지지정의 해제 314
2.5. 사도개설의 허가 317
2.6.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320
2.7. 도로점용 허가 323
2.8.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327
2.9. 하천점용의 허가 331
2.10. 소하천의 점용허가 336
3. 기타 인ㆍ허가 사항 339
3.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339
3.2. 문화재 지표조사 343
3.3. 건축물 허가 346
3.4. 자연공원의 점ㆍ사용 허가 360
3.5.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363
3.6. 어도설치를 위한 협의 365
Ⅲ.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367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국전력공사) 367
2. 발전회사 등록(한국전력거래소) 370
3.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373
4.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에너지관리공단) 376
Ⅳ. 소수력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 379
1.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379
2. 소수력발전 환경가이드라인 380
제4편 바이오가스발전사업 안내 매뉴얼 381
Ⅰ. 개요 384
1. 서론 384
2. 국내 바이오가스발전소 현황 385
3.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 386
Ⅱ. 사업 인ㆍ허가 387
1. 전기(발전)사업 허가 387
2. 개발행위 허가 391
2.1.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 401
2.2.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410
2.3. 농지전용 허가 416
2.4. 사방지지정의 해제 423
2.5. 사도개설의 허가 426
2.6.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429
2.7. 초지전용의 허가 432
2.8. 도로점용 허가 436
3. 기타 인ㆍ허가 사항 440
3.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440
3.2. 문화재 지표조사 444
3.3. 건축물 허가 447
3.4. 공작물 축조 신고 461
3.5. 자연공원의 점ㆍ사용 허가 464
3.6.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467
3.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469
3.8.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475
3.9.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483
3.10. 오수처리시설설치 허가 491
3.11.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허가 496
3.1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504
3.13.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509
3.14. 소방시설공사 511
Ⅲ.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515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국전력공사) 515
2. 발전회사 등록(한국전력거래소) 518
3.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521
4.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에너지관리공단) 524
Ⅳ. 바이오가스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 527
1.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527
2. 바이오가스발전 환경가이드라인 528
2.1. 배출가스 528
2.2. 수질오염 528
2.3. 오ㆍ폐수처리 529
2.4. 경관 529
제5편 연료전지발전사업 안내 매뉴얼 530
Ⅰ. 개요 533
1. 서론 533
2. 국내 연료전지발전소 현황 534
3.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 535
Ⅱ. 사업 인ㆍ허가 536
1. 전기(발전)사업 허가 536
2. 개발행위 허가 540
2.1. 사전환경성 검토ㆍ협의 550
2.2. 산지전용 허가 및 입목 벌채 허가 559
2.3. 농지전용 허가 565
2.4. 사방지지정의 해제(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 572
2.5. 사도개설의 허가(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 575
2.6.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578
2.7. 초지전용의 허가 581
2.8. 도로점용 허가(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불필요) 585
3.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기타 인ㆍ허가 사항 589
3.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589
3.2. 문화재 지표조사 593
3.3. 건축물 허가 596
3.4. 공작물 축조 신고 610
3.5. 자연공원의 점ㆍ사용 허가 613
3.6.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616
3.7. 도시가스시설공사허가 618
4.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기타 인ㆍ허가 사항 623
4.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623
4.2. 문화재 지표조사 627
4.3. 건축물 허가 630
4.4. 공작물 축조 신고 644
4.5. 자연공원의 점ㆍ사용 허가 647
4.6.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650
4.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652
4.8.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658
4.9.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 666
4.10. 오수처리시설설치 허가 674
4.11.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허가 679
4.1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687
4.13.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692
4.14. 소방시설공사 694
Ⅲ.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698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한국전력공사) 698
2. 발전회사 등록(한국전력거래소) 701
3.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704
4.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설치확인(에너지관리공단) 707
Ⅳ.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시 기타 검토사항 710
1.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710
2. 연료전지발전 환경가이드라인 711
제6편 기타 712
Ⅰ. 발전사업 관련 주요 FAQ 713
Ⅱ. 발전사업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721
[붙임] PPA 등록업무처리 절차도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