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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국가의 대태러법안 강화실태/손동권 5
Ⅰ. 머리말 6
Ⅱ. 美國의 대태러 법안 9
Ⅲ. 독일의 대테러 법안 12
1. 9.11 이전의 대테러입법 12
(1) 개관 12
(2) 실체법(형법)에서의 주요내용 13
(3)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절차법에서의 주요사항 14
(4) 기타의 입법내용 17
2. 9.11테러 이후의 테러입법 20
Ⅳ. 일본의 대테러 법안 23
Ⅴ. 우리나라의 입법실태와 맺는 말 26
2. 테러범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의 일고찰/제성호 28
Ⅰ. 서 론 29
Ⅱ. 테러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의 법적 성격과 의미 30
1. 테러범죄에 대한 관할권 설정 國際協約의 現況 30
2. 테러범죄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管轄權 擴大 意味 32
Ⅲ. 테러범죄에 대한 國際的 裁判管轄權 행사 : ICC를 중심으로 37
1. ICC의 재판관할권 37
(1) 物的 管轄 38
(2) 人的 管轄 41
(3) 時間的 管轄 42
2. ICC의 재판관할권 行使條件과 그 性格 42
(1) 재판관할권 행사조건 42
(2) 재판관할권 행사의 성격 : 보편적 관할권 행사인가 ? 43
2/3. 테러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문제 44
(1) '테러범죄의 인도에 반한 죄' 해당성 44
(2) '집단살해죄' 해당성 46
Ⅳ. 테러범죄에 대한 국내적 재판관할권 행사 - 테러규제에 관한 다자조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 검토 - 48
1. 총 설 48
2. 테러범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 양태 49
(1) 義務的 管轄權 49
(2) 任意的 管轄權 51
(3) 補充的 管轄權 52
(4) 國內法에 따른 管轄權 53
3. 테러 범죄의 정치범죄성 불인정 : 재판관할권 행사를 위한 테러범 인도 촉진 조치 54
4. 관계당국에의 테러범 회부 : 범인의 형사소추 55
5. 기타 테러 억제와 관련된 조치 57
(1)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57
(2) 선장의 범죄피의자 인도문제 57
Ⅴ. 결 어 58
3. 미국의 대테러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박원탁 60
서 언 61
Ⅰ. 미국의 대테러 정책의 실패 62
1. 레이건 시대의 실패요인 62
Ⅱ. 미국국민이 기대하는 지도자 63
1. 미국 국민이 기대하는 안보 63
2. 강력한 미국의 지도자 요구 64
3. 부시(아버지)시대의 실패요인 65
4. 클린턴시대의 실패요인 66
Ⅲ. 현 부시 시대의 대테러과정 67
1. 부시 성격의 특징 67
2. 알 카에다의 응징성 68
Ⅳ.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권의 비교 69
1. 국무장관에 위임 69
2. 대통령이 직접관리 70
Ⅴ. 유럽과 중동의 테러 성격 71
1. 식민지 국민과의 전쟁 71
2. 비식민지 국민과의 테러 71
Ⅵ. 테러 조직과 유사조직의 자금차단 73
1. 테러조직의 자금차단 73
2. 테러와 유사국가의 자금 봉쇄 74
Ⅶ. 컴퓨터와 미사일 테러 75
1. 1970-80년대의 컴퓨터 테러 75
2. 테러조직의 미사일 장비화 76
3. 핵무기 탈취 및 파괴 테러 77
Ⅷ. 체포대상 알 카에다 지도자 79
1. 모하메드의 테러활동 79
2. 빈 라덴과 알 자와히리 80
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반론 81
1. 피해자가 가해자론 81
2. 테러의 가치 상실성 82
3. 미국의 대 북한 전략 변화 83
4. 부시의 대북정책 직접 관장 84
Ⅹ.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징후 85
1. 북한의 미국 경제교란 85
ⅩⅠ. 미국의 테러정책과 중국 87
1. 중국의 중계인 기대 87
2. 군사 및 컴퓨터기술 이전 88
ⅩⅡ. 우리의 대응방안 89
1. 테러공작원의 양성 89
2. 테러공작원의 위장침투 89
3.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창설 89
4. 정보통신망의 재정비구축 90
5. 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 90
ⅩⅢ. 결 어 91
4. 주요 선진국의 대테러정책 조명/이황우 93
Ⅰ. 서 론 94
Ⅱ. 대테러 정책의 기본방향 95
1. Anti-terrorism의 기본방향과 대응책 96
1) 기본방향 96
2) 대응책 98
(1) 소극적 대응책 98
(2) 적극적 대응책 99
2. 대테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100
1) 테러행위의 몰락요인 100
2) 테러의 위험수준과 대테러 프로그램 102
(1) 테러의 위험수준 102
(2) 취사 선택적 대테러 프로그램 103
(3) 단계별 억제책과 고려요소 105
Ⅲ. 주요선진국의 대테러 정책 108
1. 영국 108
1) 대테러정책 108
2) 대테러기구 112
(1) 공수특전단(SAS : Special Air Service) 112
(2) 보안국(SS : Secutity Service) 114
2. 일본 114
1) 대테러정책 114
2) 대테러기구 117
(1) SAT(Special Assault Team) 117
(2)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SST : Special Security Team) 118
3. 이스라엘 119
1) 대테러정책 119
2) 대테러기구 120
(1) 사렛트 메트칼(Sayeret Mat Kal) 120
(2) 신베트(Shin Beth) 122
Ⅳ. 결 론 123
5. 3.11마드리드테러와 7.8런던테러의 비교분석/홍순남 125
Ⅰ. 서 론 126
Ⅱ. 오닐의 테러분석방법과 중동테러리즘 128
1. 테러리즘의 일반적 성격 128
2. 오닐의 테러리즘분석과 이슬람 원리주의의 테러리즘 131
3. 국제정치와 중동테러리즘의 역학관계 137
Ⅲ. 3.11마드리드 테러와 알 카에다 조직의 상관관계 140
1. 3.11 마드리드 테러사건경위 141
2. 3.11마드리드 테러사건 분석 144
3. 3.11 마드리드 테러와 9.11뉴욕 테러와 비교분석 146
Ⅳ. 7.7 런던 테러와 알 카에다 조직의 상관관계 150
1. 7.7 런던 테러사건 경위 151
2. 7.7 런던 테러사건 분석 154
3. 7.7 런던 테러와 9.11 뉴욕 테러의 비교분석 157
Ⅴ. 뉴테러리즘(NewTerrorism)과 자살 테러리즘의 비교분석 160
1.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전술과 전략 161
2. 마드리드 테러와 런던 테러의 뉴테러리즘 유형 비교분석과 동향 164
3. 미국의 테러전쟁과 유럽과의 갈등 166
Ⅵ. 결 론 169
[참고문헌] 173
6. 급진주의 지하드의 형성과 발전/손주영 175
Ⅰ. 서 론 176
Ⅱ. 큰 지하드와 작은 지하드 178
Ⅲ. 급진주의 지하드관의 형성 192
Ⅳ. 급진주의 지하드관의 발전 202
Ⅴ. 결 론 218
[참고문헌] 223
7. 두창의 특성과 생물테러/최보율 225
Ⅰ. 배 경 226
Ⅱ. 두창의 특징 227
1. 두창 바이러스 227
2. 임상 증상 228
3. 두창 바이러스의 전파 229
4. 진단, 치료와 관리 230
5. 예방접종 230
Ⅲ. 두창의 유행과 박멸 231
1. 두창 유행 231
2. 두창 박멸 231
3. 두창 박멸 후 두창 바이러스 보관 232
(1) 박멸 후 두창 바이러스 폐기를 위한 노력 232
(2) 두창 박멸 후 두창 바이러스 보관 233
가. 미국의 두창 바이러스 보관 234
나. 러시아의 두창 바이러스 보관 234
4. 유고슬라비아의 두창과 미국의 monkeypox 유행 사례 234
(1) 1972년 유고슬라비아의 두창 유행 235
(2) 2003년 미국 중부 지역에서의 monkeypox의 유행 235
Ⅳ. 두창 바이러스와 생물테러 236
Ⅴ. 두창의 유입 형태 239
Ⅵ. 두창 대비와 대응 체계 240
Ⅶ. 두창 대비와 대응을 위한 방역과 수사/정보기관간의 협력 체계 243
[참고문헌] 244
8. 유해물질 대기방출사태로 인한 오염확산 시뮬레이션/이재기 246
Ⅰ. 서 론 247
Ⅱ. 긴급시 필요한 정보 248
Ⅲ.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수단 251
1. 경험적 모델(Empirical model) 252
2. 수치해 모델(Numerical model) 255
(1) 전산유체역동 모델 255
(2) 라그란지안 입자 모델 258
(3) 야외확산과 도심확산 259
(4) 가용한 전산 시뮬레이션 수단 262
Ⅳ.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264
Ⅴ. 확산 시뮬레이션의 신뢰도 268
Ⅵ. 결론 및 건의 276
9. 화학공장 테러사고의 예방 및 대응/고재욱 278
Ⅰ. 서 론 279
Ⅱ. 화학공장 테러사고의 위험요인 280
1. 국내 화학 공장의 현황 280
2. 화학공장 테러사고에 의한 피해규모 281
3. 화학공장의 발생 가능한 테러유행 284
(1) 화학공장 직원을 가장한 폭탄설치 테러 284
(2) 운송수단에 의한 화학공장의 자살공격테러 284
(3) 화학물질을 저장, 유통 중인 유조선이나 유조차등의 테러 285
Ⅲ. 테러로 인한 화학공장의 사고유형 285
1. 유해화학물질 누출 285
(1) 누출조건 286
(2) 확산 286
2. 화재 286
(1) Pool Fire 287
(2) Flash Fire 287
(3) Fire Ball 287
3. 폭발 288
(1) 밀폐계 증기운폭팔(CVCE, Confined Vapour Cloud Explosion) 288
(2) 개방계 증기운폭팔(UVCE, Unconfined Vapour Cloud Explossion) 289
(3)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팔(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BLEVE) 289
Ⅳ. 테러사고의 예방 및 대응 290
1. 사고 예방 291
(1) 시나리오 선정 방법 291
(2) 사고영향 평가 292
가. 유해화학가스 누출에 대한 영향 평가 292
나. 가연성 가스 누출에 대한 영향평가 292
(3)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선정 293
가.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모델링 조건 293
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295
다. 가연성 물질에 대한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296
(4) 사고시나리오 생성 297
2. 사고 대응 297
(1) 실태파악 299
(2) 대책 수립 및 확인 301
(3) 지역비상대책의 평가기준 303
Ⅴ. 결론 및 제안 308
[참고문헌] 310
5. 3.11마드리드테러와 7.8런던테러의 비교분석/홍순남 139
중동정치환경과 테러리즘의 역학관계 139
7. 두창의 특성과 생물테러 241
그림1. 두창 바이러스 유입 대비 및 대응 흐름도 241
8. 유해물질 대기방출사태로 인한 오염확산 시뮬레이션 249
그림1. CBN 사태로 인한 영향평가의 기본체계.(미국 NRC 자료 참조) 249
그림2. 연속 방출된 물질의 순간 거동(a)과 시간평균 거동(b). (자료 : USEPA) 253
그림3. 그림2와 같은 확산에서 단면 농도분포 변화의 개념적 도시. 평균 시간이 길어지면 농도분포의 양상이 가우시안 분포를 닮아간다. 254
그림4. 한 방향으로 평균 풍속 u로 불 때 높이 h인 굴뚝에서 일정한 율로 연속적으로 방출된 물질이 확산되는 양상. 평균농도의 z축 분포가 용마루(plume) 모양이어서 플룸모델이라 부른다. 255
그림5. 뉴욕 맨하탄 지역에 가상의 CBM 사태 발생에 대한 확산 시뮬레이션 예. 258
그림6. FADAS를 이용하여 고리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확산을 모의한 결과의 예. 260
그림7. FADAS 계산을 위해 기상청으로부터 획득하는 바람장 데이터를 도시한 예. 261
그림8. 확산 평가 범위와 사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 261
그림9. CBN 사태의 방출원 특성화 흐름. 265
그림10.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을 위한 바람장 평가 흐름도 266
그림11. Urban 2000이 수행된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지도 269
그림12. Urban 2000이 수행된 솔트레이크시티 다운타운 항공사진. 271
그림13. Urban 2000 실험이 수행된 솔트레이크시티 도심 전경 272
그림14. 야외 확산실험과 UDM 시뮬레이션의 지표 농도 비교 273
그림15. 야외실험 결과와 UDM 시뮬레이션의 플룸확산 폭 비교. 274
그림16. 워싱턴 DC 가상 사태 12분 후 지표농도 시뮬레이션 결과. 275
9. 화학공장 테러사고의 예방 및 대응 282
사고사례 1. LPG 충전소 폭팔사고 : 98.9.11 282
그림1. 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4단계 접근방법 290
그림2. 화학공장 사고 및 관심대상시설에서의 화학테러 시 시나리오 생성도 298
그림3. 지역사회 비상계획 수행 도표 304
3.11 마드리드 테러와 9.11 뉴욕 테러 비교 149
7.7런던 테러와 9.11뉴욕 테러 비교분석 159
뉴테러리즘의 사건비교분석 165
7. 두창의 특성과 생물테러 233
표1. 세계보건기구 자문회의의 감시 아래 미국과 러시아 연구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 목록 233
표2. 국내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한 병원체와 그 우선순위 238
표3. 두창 의심 혹은 확진 환자가 발견되는 형태 240
표4. 두창 대비와 대응의 접근 전략 242
8. 유해물질 대기방출사태로 인한 오염확산 시뮬레이션 262
표1. 대기 중 오염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산 코드 예 262
표2. 확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상자료 측정 기술 267
표3. 최근 수행된 주요 야외 확산실험 270
9. 화학공장 테러사고의 예방 및 대응 281
표1. 국내 화학공장의 수(2004.9) 281
표2. 유해화학물질 영향거리 농도 293
표15/3. 비상조치계획 평가표 307